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인웹코리아(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주)인웹코리아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여 고객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 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주)인웹코리아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주)인웹코리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주)인웹코리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주)인웹코리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주)인웹코리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주)인웹코리아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인웹코리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개정사실을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되, 동 기간 동안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현행 약관이 게시되는 서비스 화면에 함께 게시합니다.
4. (주)인웹코리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되는 약관은 그 약관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상기 제3항에서 정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주)인웹코리아에 송신하여 (주)인웹코리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주)인웹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②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③ 기타 (주)인웹코리아가 정하는 업무
2. (주)인웹코리아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제 5조 (서비스의 중단)
1. (주)인웹코리아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 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주)인웹코리아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주)인웹코리아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 합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 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인웹코리아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인웹코리아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주)인웹코리아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 15조 제 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주)인웹코리아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 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주)인웹코리아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인웹코리아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인웹코리아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4. (주)인웹코리아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 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주)인웹코리아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주)인웹코리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구매신청)
(주)인웹코리아 이용자는 (주)인웹코리아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②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③ 결제방법의 선택
④ 이 약관에 동의 한다는 표시 (예, 마우스클릭 등)
제 10조 (계약의 성립)
1. (주)인웹코리아는 제 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 합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③ 기타 구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서비스"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주)인웹코리아의 승낙이 제 12조 제 1항의 수신확인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 11조 (지급방법)
(주)인웹코리아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운영방식은 (주)인웹코리아가 정한 바에 의거 합니다.
① 신용카드 결제
② 무통장 입금
③ 실시간 계좌이체
제 12조 (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주)인웹코리아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인웹코리아는 설치 등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약관의 청약철회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제 13조 (배송이하 설치 등)
(주)인웹코리아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제 14조 (개인정보보호)
1. (주)인웹코리아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인종 및 민족, 출신 및 본적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희망ID
④ 비밀번호
⑤ email
2. (주)인웹코리아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인웹코리아가 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주)인웹코리아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주)인웹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인웹코리아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인웹코리아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주)인웹코리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주)인웹코리아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15조 ((주)인웹코리아의 의무)
1. (주)인웹코리아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도모합니다.
① (주)인웹코리아와 고객의 PC간의 결재정보를 SSL(Secure Socket Layer)을 통해 암호화 하여 통신하고 있으며 Verysign을 통해 인증 받고 있습니다.
② 해킹방지를 위해 자체 첨단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바이러스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③ 전문 운영요원의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 조치 하고 있습니다.
3. (주)인웹코리아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주)인웹코리아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 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인웹코리아에 통보하고 (주)인웹코리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③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④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⑤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8조(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1. 상위 웹사이트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2. 연결 웹사이트는 피연결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비스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며 이 경우 당해 거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주)인웹코리아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주)인웹코리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인웹코리아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주)인웹코리아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주)인웹코리아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0조 (분쟁해결)
1. (주)인웹코리아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 합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주)인웹코리아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주)인웹코리아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43조에 의거 합니다.
2. (주)인웹코리아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 22조 (불법복제 방지기능 / URL 위치 추적 모니터링 기능)
1. 본 제품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제품 운용 시 (주)인웹코리아의 서버와 특수한 메시지(서버위치, 날짜, URL)를 교환 합니다.
특수한 메시지 및 로그분석 기능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 및 (주)인웹코리아가 허용한 사용자 외에 본 제품을 사용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2. (주)인웹코리아에 고객등록 되지 않은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URL에 대해서는 유선 경고 통보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구매자(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운영될 또는 운영 중 URL변경일 경우 (주)인웹코리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무료 홈페이지)
1. 정보제공자(판매자)와 정보소비자(구매자) 간의 거래를 대행하고 이를 정산하여 정보제공자(판매자)에게 지급하여 주며 출금 처리를 하는 일체의 업무
2. 회사 및 회원이 운영하는 정보 컨텐츠 검색 및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및 사이트 일체
제 24 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사표시는 회사가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표시 되어야 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의사 통지 전에 회사의 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하며 사이버머니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소,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의 부담합니다. 잔여 사이버머니는 추후 출금 신청시 출금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출금 가능합니다. 단, 보유 사이버머니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③ 회원이 동조 제 1항에 의한 탈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또한 회원의 불건전한 이용으로 인해 회사는 차후 있을 불건전 이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탈퇴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2) 회원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3) 관계법령 및 동 약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유료서비스 이용 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⑤ 회사가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의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2) 전화
(3) 팩스
(4) 기타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연락처
⑥ 회사는 해지의사 통지 발송 전, 회원에게 해지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 계약의 종료는 다음의 경우 그 효력을 발생 합니다.
(1) 해지의사의 통지가 회사에 도달해서 조치가 취해진 시점
(2) 회사의 해지 조치가 취해진 시점
⑧ 회사는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금지행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동일한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하는 행위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8.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 사이버머니 내역을 조작하는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
② 본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회사는 제9조에 의거하여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회사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회사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 27조 (출금)
① 회사는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보유자 본인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만 지급 합니다.
② 회사는 출금 신청한 사이버머니의 사용 내역이 관계법령 및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합니다.
③ 회사는 출금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출금 업무를 처리합니다. 단, 회사의 사정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출금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금일시의 연기가 가능 합니다.
④ 회사는 회사의 지정 계좌에서 이용자가 신청한 은행의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출금액을 지급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해 줄 때, 출금수수료로 원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 28 조 (정보 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 사항 대상)
① 대상 : 정보를 유료 혹은 무료로 임의의 홈페이지에 등록 하는 모든 회원
② 권한 : 해당 정보의 가격 결정, 수정, 삭제의 권한을 가지며, 제공 정보가 기존의 정보들과 저작권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므로 불법 도용 회원 발생시, 직접 경고 조치나 (주)인웹코리아에 신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의무 사항 : 정보의 내용과 질에 알맞은 가격을 책정하며, 허위 정보나 사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의 운영자와 (주)인웹코리아가 협조 요청하는 사항이나 취하는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합니다.
제 29조 (성인 등급 정보 규제 기준)
① (주)인웹코리아 회원은 성인 자료를 운영할 때, 아래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심의 세칙을 준수합니다.
다음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에 기반 하여 불법 성인자료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운영, 게시하는 회원은 자료의 가격과 상관없이 게시물 삭제, 사이트 운영 정지 조치하며, 이로 인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자료의 운영자 및 게시자에게 있으며 (주)인웹코리아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준수한 자료라 하더라도 홈페이지나 게시판의 성격을 "성인 등급"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성인자료 규제 기준을 어긴 것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심의 세칙 인용
<음란성에 관한 기준>
-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 하거나 미화한 내용
-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 낙인, 변태적 복장 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 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 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 흥미 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 노출한 내용
-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 흥미 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② (주)인웹코리아 회원은 성인 관련정보를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아이디를 불법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아이디를 유통 시켜 적발될 시, 게시물 삭제 등의 조취를 취합니다.
<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 30 조 (해킹 및 크래킹 정보 규제 기준)
① (주)인웹코리아 회원은 아래의 해킹 자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해킹자료를 운영하여 적발될 시,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 운영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자료의 운영자 및 게시자에게 있으며 (주)인웹코리아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온라인 게임에서 일반 유저(user)의 게임 플레이와 게임 운영 회사의 정상적 게임 운영에 피해가 가는 패치나, 해킹자료 (예를 들어, 포트리스 방폭 자료, 크레이지 아케이드 패치 자료 등)
2. 일반적인 사이트 내에 있는 유저들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프로그램이나 해킹 자료
3. 기타 일반적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불법 해킹 자료
제 31조 (저작권 관련 규제 기준)
① (주)인웹코리아 회원은 정보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정보를 운영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자동 삭제되고, 해당 자료로 인한 수익은 회수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자료의 운영자 및 게시자에게 있으며 (주)인웹코리아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정보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2. (주)인웹코리아 내에서 운영되는 다른 회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제 32조 (특별 규제 조항)
①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인웹코리아는 사전 통보 없이 게시된 정보를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한 정보를 다루는 게시물
2. 저작권 시비가 발생하여 그 저작권자가 정보의 게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게시물
3. 다른 회사,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또는 프로그램
②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인웹코리아는 사전 통보 없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한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
2. 저작권 시비가 발생하여 그 저작권자가 정보의 게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이트
3. 다른 회사,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또는 프로그램이 거래되는 사이트
③ 1년 이상 로그인을 안한 회원의 사이버머니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주)인웹코리아로 귀속 됩니다.
④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인웹코리아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 자격 정지와 함께 사이버머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한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의 운영자나 정보 제공자
2. 저작권 시비가 발생하여 그 저작권자가 정보의 게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하는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정보제공자
3. 다른 회사,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또는 프로그램을 거래 하는 사이트의 운영자나 정보 게시자
제 33조 (분쟁의 발생과 해결)
① (주)인웹코리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주)인웹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집니다.
1. 모든 분쟁은 분쟁 발생 당사자간의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2. 정보의 게시자와 열람자 간의 분쟁은 사이트 운영자의 조율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이트 운영자간의 분쟁은 양자간의 협의를 유도하도록 (주)인웹코리아가 노력한다.
4. 분쟁으로 발생하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정보를 운영하여 분쟁을 유발한 회원이 지며, 이를 처리 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인웹코리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주)인웹코리아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에 협조한다.
제 34 조 (웹사이트 이용 시간)
1.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 합니다.
2. (주)인웹코리아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 35 조 (게시물의 관리)
(주)인웹코리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6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정보의 제공)
(주)인웹코리아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도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전화통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1. (주)인웹코리아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 합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9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주)인웹코리아 내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40 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주)인웹코리아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 상기 이용 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주)인웹코리아는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전자상거래 호스팅 및 일반 호스팅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 회원일 경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 1 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에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주)인웹코리아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주)인웹코리아가 면책 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주)인웹코리아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제 42 조 (면책 사항)
1. (주)인웹코리아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2. (주)인웹코리아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 됩니다.
3. (주)인웹코리아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4. (주)인웹코리아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주)인웹코리아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주)인웹코리아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주)인웹코리아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무형의 물품 포함)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 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8. (주)인웹코리아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3 조 (재판권 및 분쟁조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주)인웹코리아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주)인웹코리아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8월 11일 부터 적용 합니다. |
